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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진단]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숨은 그림과 북한이 가야할 길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왜 열렸나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목적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의 요구에 따라 조직기구적,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당의 중요 결정집행을 태공(태만)함으로써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6월 18일 종료된 노동당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된 6월 29일까지 10일 사이에 일부 간부들의 직무태만으로 국가비상방역과 관련된 중대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 및 국가간부들의 비당적 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데 대한 문제’가 주요의정으로 토의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을 소환 및 보선하고 당중앙위원회 비서를 소환 및 선거하였으며 국가기관 간부들을 조동(이동) 및 임명했다”는 점에 비추어 노동당과 국가기관 최상층 전반에 대한 문책인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문책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단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 리병철 비서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이 주목받고 있다. 최상건 비서의 경우 정치국 확대회의 중간에 자리가 빈 모습이 포착됐으며,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은 거수 장면에서 손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7월 8일 김일성 주석 27주기를 맞아 김 위원장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한 장면에서 최상건 비서는 보이지 않았으며,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의 지위가 강등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배 당시 리병철 부위원장은 군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고 1열 상무위원 자리가 아닌 3열로 밀려났으며, 박정천 총참모장은 원수에서 차수로 강등된 모습이 포착되었다. 김정관 국방상도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되어 4열에 위치했다. 북한 인민군 최고 수뇌부 대부분이 강등 인사조치 된 셈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비서는 총 7인으로 조용원(조직), 리병철(군사), 박태성(선전선동), 정상학(검사), 리일환(근로단체), 오수용(경제), 최상건(과학교육) 등이다. 최상건 비서 겸 과학교육부장의 경우 방역과 관련된 가장 근접한 직책이며, 특히 김 위원장이 비상방역전과 관련된 중대사건의 한 원인으로 ‘과학기술적 대책’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문책을 당했을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리병철 부위원장과 박정천 총참모장, 그리고 김정관 국방상은 모두 군부인사로 방역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아니다. 6월 8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중 교역재개를 위해 의주 군용비행장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체되었고, 전시비축물자 공급 지연 및 관리실태 부실 문제가 중대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중대사건’의 직접적 원인을 방역이 아니라 인민생활과 경제문제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비상방역 문제 단일 요인이라면 북한 최고 수뇌부 전반에 대한 대규모 문책성 인사를 단행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정작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중대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역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6월 30일자 노동신문이 1, 2면 전면을 할애해 정치국 확대회의를 보도한 기사에서 ’방역‘은 3회에 그친 반면 ’간부‘는 무려 39회나 언급되었다. 정치국 확대회의 전반에 걸쳐 강조된 것은 비상방역이 아닌 간부들의 무책임, 무능, 직무태만, 과오 등이었으며, 김 위원장도 간부들을 질책하는데 집중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직후인 7월 1일과 2일 노동신문의 1면을 장식한 것은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을 강조하는 기사였으며, 이후에도 북한 매체의 비상방역 관련 논조는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비상방역 문제를 빌미로 간부문제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문제인사들에 대한 자료가 통보되었으며, “철저히 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조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는 결정”이 승인되었다. 북한 내부 학습자료는 정치적으로 숙청된 인물들을 “당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후속조치로 고강도 문책 인사 또는 숙청이 뒤따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간부들이 당 결정을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정치국 회의의 주요의제가 표면상 내세운 비상방역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경제위기와 간부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

각종 회의에서 답을 구하지 못한 경제위기와 사상적 이완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경제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채택됐지만, 김 위원장은 2월에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회의를 전격 개최해 각 부문에서 제출한 계획목표가 비현실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4월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주민에게 악몽과도 같은 기억인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김 위원장이 직접 다시 꺼낸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 15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월 10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이후 5개월만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전원회의는 1년에 상‧하반기 2차례 열리는데, 5개월 만에 세 차례의 전원회의가 개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금년 상반기 당중앙군사위원회 2회, 정치국 확대회의 2회, 세포비서대회,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당중앙위원회‧도당위원회 책임간부 협의회 각 1회 등 모두 11회의 노동당 관련 중요 회의가 개최되었다. 또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그리고 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 등 주요 외곽단체 대회도 잇따라 개최되었다. 빈번하게 개최된 각종 회의의 핵심의제는 당면한 경제문제였으며,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지난해 3월 김 위원장은 평양종합병원 기공식에 참석해 “자기나라 수도에마저 온전하게 꾸려진 현대적인 의료보건시설이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까지 완공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7월에도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10월 당 창건기념일까지 평양종합병원은 완공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완공소식이 보도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은 순천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으며, 북한 매체는 이를 ‘정면돌파전의 첫 승전’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러나 이후 심각한 비료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천인비료공장에서 비료가 생산되었다는 소식은 보도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집권 초부터 심혈을 기울인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사업은 이미 수차례 완공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소위 ‘1호 명령’도 통하지 않는 북한의 현실이다. 
 김 위원장은 6월 중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식량부족 문제를 인정했다. 6월 하순 기준으로 북한의 쌀과 옥수수의 kg당 가격은 각각 4000원대, 2000원대 초반에서 일부 지방의 경우 최대 7000원과 5000원대 중반으로 폭등했으며, 이 같은 현상은 김정은 체제에서 최초의 일이다. 북·중교역 중단으로 인해 금년 초 농사준비에 필요한 비료와 비닐박막의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으며, 국가비상방역으로 인해 농촌지원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올해 농업생산 전망도 어두운 편이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관련 기관도 북한의 식량부족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금년 빈번하게 개최된 북한의 각종 대회와 회의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은 빠짐없이 강조된 주요 의제였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한류와 외부정보 유포자의 경우 최대 사형, 열람자의 경우도 최대 15년형에 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억제를 강조했으며, 4월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는 청년들의 ‘옷차림과 머리단장, 언행,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늘 교양하고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5월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이 최우선 과업이라고 언급했으며,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북한의 4대 외곽단체의 주요 회의에서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또한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각종 매체도 사상적 이완 방지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의 장기화, 국가비상방역전으로 인한 국가봉쇄 수준의 고립, 그리고 2020년 수해 피해의 여파로 심각한 경제위기 및 식량부족, 그리고 사상적 이완 문제에 직면해 있다. 김정은 정권 10년의 성적표다. 

위기의 극복은 ‘자력갱생’이 아닌 ‘협력의 길’에 있다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자력갱생노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 이후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력갱생은 북한 역사에서 이미 실패가 입증된 구시대의 유물이며, 각 부문별 이행 전략도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산업의 근간이 되는 화학과 금속공업의 발전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7월 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화학공업법, 금속공업법, 기계공업법이 제정된 것도 화학과 금속공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화학과 금속공업은 각각 근간이 되는 석유와 코크스를 필요로 하지만, 북한은 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석유와 코크스를 자체 매장된 석탄으로 대체하는 탄소하나화학공업(C1화학)과 주체철 생산체계 확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와 코크스를 대체하기 위한 북한의 자력갱생의 길은 검증되지 않은 고비용구조이자 고육지책일 뿐이다. 비료, 농약, 비닐박막, 농업기계 등 화학 및 금속공업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 한 북한의 농업문제 해결도 가능하지 않다. 
 사상적 이완에 대해 북한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투쟁으로 맞서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은 의문이다. 북한은 외부 사조의 유입을 차단하는 소위 ‘모기장 전술’을 펴고 있지만 문화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과 같다. 장마당 문화와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이 과거와 같은 방식의 사상통제에 순응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북한의 MZ세대는 장마당이라는 시장체제에서 성장했다는 점에서 배급에 의존했던 기성세대에 비해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정보가 곧 바로 ‘이윤’으로 직결되는 장마당 문화에서 상인들은 정보통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답은 혈맹인 중국의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찾을 일이다. 중국은 점진적인 개혁개방과 거래의 자유화 및 소유권의 확대, 그리고 세계경제 편입을 통해 오늘날 G2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자본주의 진영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화교의 대 중국 직접투자(FDI)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에서 입증된 것처럼 남북경협은 양측 모두의 번영에 유익한 일이다. 미국 역시 핵문제에 대한 성의를 전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위기의 북한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이미 실패한 자력갱생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체제와 인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개방과 협력의 길이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평화재단 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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