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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차별금지법(差別禁止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겼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법안제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서 여러차례 법 제정을 시도했으나 '성지향성 차별 금지’를 문제 삼는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반대해 무산되어 왔다.
 21대 국회가 차별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받아 안아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별없는 평등세상을 가르치는 부처님법에 따라 초기부터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는 불교계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차별과 혐오는 이미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시민의 상식과 공동체의 포용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차별과 혐오로 인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할 인권이 유린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는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불교계도 최근 타종교인에 의한 남양주 수진사 법당 전소사건과 부처님 오신날 조계사 봉은사등 개신교인들의 선교행패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6월 15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5월 24일~6월 23일)이 6월 14일자로 10만 동의 조기 성립되어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등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멈춰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이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대다수 국민의 찬성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부 세력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거나 외면해 온 것은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불공정한 정치이다.
 선진국을 향해가는 한국사회가 민주국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 선결과제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가 인권과 생명존중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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