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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입장료> 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면제 대상 확대등 면제 기준 조정

2020년 12월 1일(화),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
 조계종은 지난 제219회 중앙종회(정기회)에서『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제8조(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일(화)에 개최된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스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조정 확정하였다.
 새롭게 확정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은, △기존의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현행을 유지, △기존의 1급 및 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하였던 면제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확대등이다. 
   또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도 새롭게 면제 대상에 포함함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 △저소득 서민들의 심신치유와 문화 향유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새롭게 면제 대상으로 하였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다자녀(다둥이) 부모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에 대하여도 새롭게 면제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 보유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고(국립공원 입장료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징수하였고, 이후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공원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음), 국가와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유형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법령에 근거한 방편이며, 사찰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
 2018년도 기준 서울의 4대궁 및 종묘의 경우 문화비 관리비 예산(문화재청) 약 600억 이외에도 관람료 약 204억 원이 문화재 유지 보수비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공원 내 국보(41점) 및 보물(160점)의 100%를 사찰이 소유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동물 제외)도 약 55%를 사찰이 소유하고 있다.
 자연공원(국립 또는 도립 등) 주요 경관지역의 상당부분이 사유지(사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많은 사찰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를 맞이한 현실에서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 조정과는 별도로 문화재보유 사찰들은 관람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며,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민족문화유산 보호 의식 고취와 더불어 정신적 휴식처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기준

 

어린이 : 7세 미만인 자(외국인 포함)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

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의 동행보호자 1)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교 원 :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고 교원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군인 등 : 정복을 입은 군인,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다자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임산부 : <모자보건법> 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

단체인솔 :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 및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노인 : 65세 이상 내국인

 

모든 면제 대상자는 관련 증빙을 소지한 자에 한정

(: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증서, 기초생활수급자증, 임산부수첩 등)

 

*붙임: 국가유공자 분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 순국선열

2.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4. 전상군경(戰傷軍警)

5. 순직군경(殉職軍警)

6. 공상군경(公傷軍警)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혁명사망자

12. 4·19혁명부상자

13. 4·19혁명공로자

14. 순직공무원

15. 공상공무원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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