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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7 법난의 진상규명및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올해 2020년은 군부독재정권이 사찰의 법당을 군홧발로 짓밟은 10 · 27 법난이 일어난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는 1980년 10월 27일을 기해,  불법으로 불교인들을 연행하여 고문, 취조를 해서 불교계를 범죄집단으로 언론에 발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100만여명의 불교신자들이 등을 돌려 개종했고, 고문, 취조를 당한 스님들은 입적하거나, 현재도 평생을 고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독재정권시절에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불자들이 앞장서서 이 사건을 법난으로 규정하고 매년 독재정권에 맞서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며, 승가에서는 실천승가회와 승가대 학인스님들이 뜻을 같이했었다.
 다행히 정권이 교체되고, 민주화가 이뤄지면서 1989년 11월에 강영훈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고, 노무현대통령 당시 국방부와 종단이 함께 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보상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차일피일 미뤄지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보상이 가시화됐다.  2018년 4월 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 및 불제자들의 이해와 관심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것은 단순하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구명보다는 피해보상에 집중되어 있고, 그마저도 해당 당사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에 통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0 · 27 법난피해자회 자용스님은 “개인보상이 필요한데 나라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 한 피해자스님은 고시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종단에 공문을 넣었지만 답변도 없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10 · 27 법난이 철저한 반성과 명예회복,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피해자 보상이 안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선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이던지 선과 후가 중요하다.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이나 받아먹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넘어간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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