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봉은사 토지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적 권리행사 추진키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봉은사 토지 소유권 침탈 진상규명 및 권리회복과 삼성동 일대 난개발 재검토 촉구 법률적 권리행사

삼성동 봉은사 인근 국제교류복합지구

 봉은사가 최근 토지 권리회복을 위한 법률적 권리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은사는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봉은사 토지 소유권 침탈에 관한 진상규명 및 권리회복과 삼성동 일대 난개발의 재검토 촉구를 위한 법률적 권리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천명했다. 
 봉은사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봉은사는 불교계로부터 빼앗아 간 봉은사 토지의 개발이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국민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개발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불교계의 희생이 무의미해지므로, 불교계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권리행사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봉은사는 과밀화된 강남에 105층 규모의 GBC, 삼성역~봉은사역 1km 구간 영동대로 지하공간 포함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은 전형적 난개발이며, 부(富)의 편중 현상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봉은사는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된 천년고찰 봉은사와 그 일대는 종교 활동 및 도심 속 시민의 안식처로서 보호 가치가 매우 높으며,  전통문화와 종교, 시민들의 안식처 보존의 가치를 도외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면 재검토, 특히 문화재 영향평가를 통해 특정 기업이 아닌 시민사회를 위한 개발계획 수립할 것을 촉구키로 한 것이다.
 봉은사 담장 바로 앞까지 계획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문화재보호에 미흡한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계획은 강남구 삼성동 167 일대 ~ 송파구 잠실동 10 일대 등 / 약 192만㎡에 이른다. 불교계는 이미 과밀화된 강남, 송파지역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계획은 균형발전의 취지에 반하는 난개발이며, 부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 봉은사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봉은사는 재검토 추진 방안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2019. 6. 27. 최고 105층 높이의 현대그룹 신사옥(GBC) 건립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2019. 10. 31. 그 일대에 지하 6층에 이르는 환승(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고시했다.
 봉은사는 위 처분들이 사업부지 소유자를 잘못 파악한 나머지 진정한 소유자인 봉은사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였고, 환경영향평가의 심각한 부실 및 비례원칙 위반의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한편 봉은사가 토지 권리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권위주의 정부의 삼성동 일대 토지 취득 과정에 관한 진상규명 및 불교계의 권리회복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사회구성원들의 오랜 노력 끝에 전 사회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과거의 권력형 부조리 청산은 민주주의의 완성이고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불교계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이다.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합작으로 봉은사 소유였던 토지 약 10만 평 불법적 취득하였고,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된다기에 봉은사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는데,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수십 년간 사용하다가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했다.
 당시 상공부가 강남 개발계획이 공개되기 전 봉은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하에 여러 권력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일각에서는 염가에 취득한 다음 개발계획 발표 후 다시 민간에 매각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부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된 바 있다.
 현재 그 수익을 삼성동 일대 기업들과 서울시, 특히 (최근 부지 매각과정을 통해) 한국전력이 누리고 있으며,  봉은사 경내지에 대한 개발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그 일부인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개발 역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하여 불교계의 재산을 침탈한 과정을 명백히 밝혀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일부 기업에만 귀속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당한 권리자인 불교계로 공유되어 개발이익의 시민사회 환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copyright ⓒ 2007 우리불교신문, 우리불교 WTV All reghts reserved.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1길 16 대형빌딩 2층/ 팩스 02) 6442-1240 /

전화 02)735-2240 /  메일: woob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