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사실혼 손해배상청구

 

문 :  A는 B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B와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동안 동거를 거부하고, B가 집을 비운 사이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경우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안의 경우 A와 B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A가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B가 받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그러나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판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A가 B와의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별다른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혼수품까지 가져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B는 A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과 결혼식비용까지도 청구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copyright ⓒ 2007 우리불교신문, 우리불교 WTV All reghts reserved.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1길 16 대형빌딩 2층/ 팩스 02) 6442-1240 /

전화 02)735-2240 /  메일: woob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