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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등록금'은 학벌구조 안주한 탓

Kwaon Oh 부루나님 이름으로 게시됨.
Kyoung Kwaon Oh 2011년 6월 21일 오후 3:18
'미친 등록금'은 학벌구조 안주한 탓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으로 해결해야
[세금혁명⑪] 고교와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에 10조 필요... 세금혁명 통해 조달 가능

@ 국공립대 무상등록금은 등록금 안정화 장치... 학벌구조 폐해도 희석돼

한국은 사립대 비중이 7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거의 대다수 OECD 국가들은 국공립대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인데 한국은 정반대다. 사립대 중심의 대학 구조를 가진 것으로 오해되는 미국도 국공립대 비중이 67%에 이른다.

@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국공립대로 인재 몰려
@ 고교와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10조 원이면 가능
@ 세금혁명 하면, 2025년 대한민국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다
'미친 등록금'은 학벌구조 안주한 탓국공립대 무상등록금으로 해결해야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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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의 조세 및 재정지출 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나라 살림살이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세금혁명을 통해 나라의 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단초로 삼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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