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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형평성에 따라 공정하게 거두어야한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봉급생활자들은 세금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을까’하고, 언론에 귀를 쫑끗 세운다. 우리네 봉급생활자는 매월 봉급에서 소리 없이 세금이 떼어져 국고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일 이 만원을 아끼려고 노력하는 힘없는 봉급생활자들의 주머니만 쥐어짜고 있다. 지난10월 법무부가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추징금 미납자 중 100억원이상 미납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24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 총액은 24조12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3위는 옛 대우그룹 임원들이 차지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추징금은 모두 23조원에 달해 미납 추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4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씨로 196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했다. 이들은 모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다. 5위는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10년 넘도록 추징금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에 형이 선고돼 14년이 다 돼가고 있다. 미납률이 99%에 달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법무부는 이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통한 집행이 불가능하여 납무의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숨겼을 경우 달리 집행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11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배우 박상아가 거론되어 세안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 방송에서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추징금과 재산은닉 관련 방송을 내보냈다. 전대통령 일가 명의의 부동산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이들이 전대통령의 은닉재산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박상아는 전 전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의 아내로 전재용씨와 결혼 전 미국의 집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재용씨의 사인이 등장한 계약서와 박상아가 감사로 있는 비엘에셋 등을 거론하며 전대통령 일가의 재산은닉 관련 여부에 의혹을 나타냈다.

이 프로를 본 많은 사람들은 돈이 없다면서 벤츠를 타고, 외국 호화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국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걷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울분을 터뜨렸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잘사는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나누고자 하는 양심적인 자세와 아울러 그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장미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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