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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종단협의회,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신청서 제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스님)는 12월 1일(수) 특정종교 선교음악인 캐럴을 대중적으로 활성화하는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캠페인 중지와 관련 예산집행 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번 정부의 캐럴 캠페인 사업은 헌법상 허용된 한계를 넘는 위반한 수단을 동원하여 기독교를 제외한 종교를 불평등하게 차별대우함으로써 정교분리 원칙 및 평등 원칙을 위반으로 신청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종교를 홍보하는 특혜행위를 하였기에 부득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법익침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처분신청 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는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과 관련되어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거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캐럴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은 헌법에서 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번 제11조에서는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함으로써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여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단체가 화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행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외에 다른 종교를 배제한 채 연말의 따뜻한 분위기를 위해 캐럴 캠페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합목적성을 결여한 행위로 이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부에 캐럴 캠페인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문체부에서는 올 한해에 한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정교분리의 원칙과 평등권 침해행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며, 캠페인 행사 집행이 완료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되는 등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긴급성이 있기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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