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조계종, 세무당국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강한 유감

세무당국 별도 신고 및 사전 안내 없어, 혼란 초래, 종합부동산세 이의신고 기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정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관련 조계종 전통사찰에 과해진 세액 부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1월 29일 오전 11시 역사문화기념관 지하 3층 기자실에서 ‘세무당국의 사찰 대상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재무부장 탄하스님은 “2021년도 종부세가 각 사찰에 납부 고지되면서 해당 사찰들이 많은 혼란과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법인(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관련법이 개정된 후 처음 적용되어 더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도 8월과 12월, 2021년도 9월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종부세 개정 후 처음 적용된 이번 사태에 각 사찰과 말사들은 터무니 없는 종부세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올해 법인(단체)의 종부세(주택분)의 특징은 기본 공제액(6억 원)이 폐지되고, 세율도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 단일 세율로 대폭 상향됐다. 사찰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배려를 바탕으로 다수의 주택부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택분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지역사찰이 싸게 임대 해준 주택분이 오히려 받고 있는 월세보다 종부세 과세가 가중되어 앞으로 지역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혼란을 통해 비생산적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취지와는 다르게 사찰의 공익적 역할과 지역사회 기여를 제한하게 됐다.
  또한 전통사찰은 종부세 납부 재원 때문에 전통문화 계승이라는 본연의 역할마저 심각히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탄하스님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사찰은 공익법인등으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신청’을 기간 (9월 15일 ~ 30일)내 하지 않아 신규 또는 증액 납부고지 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은 관련법령상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신고토록한 시행령 규정이나 사전에 충분히 안내되지 못해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케”했다며 정부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총무원 재무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사찰이 종합부동산세 이의신고 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취소 및 감액 조정이 가능해 재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부과된 사찰의 종부세는 일반누진세율 적용 시 과세표준액 6억원 이하일 경우 납부 자체가 취소되며, 과세표준액이 6억원 초과라도 일반누진세율 적용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조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스님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합리적 적용과 전통문화 유지 계승을 위한 전통사찰 적용배제를 정부 당국에 다시 한 번 요구 할 것”이라며 “종단 소속 사찰들도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관련해서 10여 개의 사찰이 세금을 납부 했으나, 올해는 30~40개의 사찰이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사찰 경우 작년 종합부동산세가 대략1억3400에서 올해는 4억300만원으로 약 3억2200만원의 차액이 발생 됐으며, 경북 사찰 경우 작년도 종부세 약9백80만원에서 올해 1억1900만원으로 약1억31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해 무려 10배 폭등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copyright ⓒ 2007 우리불교신문, 우리불교 WTV All reghts reserved.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1길 16 대형빌딩 2층/ 팩스 02) 6442-1240 /

전화 02)735-2240 /  메일: woobu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