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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 시행 10주년 정책토론회

‘초고령사회의 승려 노후문제 대응 등 승려복지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대한불교조계종이 2011년 3월에 시행한 승려복지제도가 어느덧 10돌을 맞아 종단 승려복지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및 대안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2021년 11월 25일(목)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승려복지법 제정 및 제도시행 1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 제1발제자로 △최영신 교수(중앙승가대) ‘종단 승려복지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1박재현 소장(신대승네트워크)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교구본사 종합)’ △제2-2최효진 과장(직지사 복지재단)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직지사)’ △발제3덕문스님(화엄사 주지) ‘승려복지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정책토론이 이어졌다.
  관련해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수덕사 부주지 주경스님, 총무원 총무국장 원묵스님, 중앙종회의원 가섭스님, 중앙종회의원 법일스님, 중앙종회의원 정관스님, 승려복지회 공방환위원, 월정사복지재단 삼화사노인요양원 안송모 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표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치사를 기획실장 삼혜스님이 대독했다.
삼해스님은(총무원장 원행스님 대독) “(승려복지제도)종단 스님들이 노후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승려복지법 제정 10년을 기념하여 교구본사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원스님, 중진스님, 승려복지 전문가,교구승려복지 담당자들이 모여서 10년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종단과 교구의 승려복지 로드맵을 만드는데 의견을 나누는 정책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소중한 공덕에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대중들에게 축원을 전했다.
  이어 증앙승가대 교수 최영신 교수의 ‘종단 승려복지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최영신 교수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조계종 승려고령화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최교수는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승려의 인구는 22.8%(2,528명)로 초고령사회 기준이 고령화율 20%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계종 승려의 고령화는 2024년 36.1%, 2034년 54.8%에 이른다(불교평론,68호,2016.12.1.)”라며 급속한 고령화속도에 승려의 소득, 의료, 돌봄, 주거보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승려복지제도의 시행경과에서는 △2011년 3월 제정 이후 동년 10월 1일 시행된 만 65세 이상 무소득⦁무소임자에 대한 의료⦁요양비 지원, 수행연금 지원을 시행 △2014년 11월 17일 승려복지법을 개정해 지원대상을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으로 확대△2019년 11월6일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 시행(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한 개정으로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종단 모든 스님에 대해 승려복지 본인기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승려복지원 및 승려노후복지시설 운영과 승려복지제도의 확대로 국민건강보험료 일부지원과 2021년 7월부터 기본교욱기관 재학 중 사미⦁사미니스님에게도 입원진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최교수는 현재 승려복지제도의 현황 및 성과로 △소득보장△의료보장△주거보장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한 성과에도 승려복지제도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교수는 소득보장에서 “고령기 소득보장으로서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 홍보 및 권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현재 비구⦁비구니 스님 중 25.8%인 2.963명의 스님만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상태”라며 신청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소개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기초연금제도 안내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최교수는 “2021년도에는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스님으로서 위의를 해치지 않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수행에 전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려 전용의 요양원 및 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시스템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관련해서 최교수는 ‘aging in place’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통합형 돌봄체계를 제안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는 고령자들이 익숙한 집과 동네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교수는 “고령자승려들이 가능한 한 생애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익숙하게 수행해온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와 주거서비스가 고령자승려의 의향과 생활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공 되는 것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및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등의 적극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0주년 공로 표창으로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이사장 보각스님을 비롯해 승가복지 공방환위원, 배수인 의료비 심사위원이 총무원장 공로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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