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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게 납부되고 있는 전통사찰 전기요금 개선 필요’

교육용 전환시 년간 20% 요금 감축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안 관련 브리핑이 24일 총무원 브리핑룸에서 있었다.

이날 총무원 기획실 윤승환차장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는 사찰의 전기요금이 불합리하게 납부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조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전통사찰 81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취합하였으며, 대상은 교구본사, 직영사찰, 문화재관람료 사찰 및 주요 수말사로 조사됐다.

전통사찰 대부분이 고비용 요금제인 일반용(76.4%)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전체 전각 및 요사채, 주차장, 매표소, 템플스테이 등이 해당된다.

이번 조사결과 81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2019년도 전기요금 납부 총액은 약 784천만원으로, 사찰별 연간 평균 납부액은 약 97백만원으로 추산되며, 교구본사의 경우 연간 약 193백만원, 말사의 경우 연간 약 58백만원 가량의 전기료가 납부됐다.

계약종별로는 일반용(76.4%)이 대부분으로 전체 전각 및 요사채, 주차장, 매표소, 템플스테이 등 전통사찰 전각 대다수가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심야용(15.5%)의 경우 일반용 전기의 일부를 심야전기로 대체하는 수준이다. 교육용(5.4%)은 성보박물관 전기요금으로 17개 사찰만 행단된다.

기타 산업용의 경우 오수처리, 급수시설, 농업용, 창고 등 가로등용은 가로등 일부에 지출되나 그 비율은 1~2% 내외로 미미하다.

이에 총무원 기획실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전통사찰용또는 문화재용신설(기본공급약관 개정): 현행 6종의 요금체계 하에서는 전통사찰과 문화재관리에 합당한 요금체계를 선택하기 어려우므로, 전통사찰이 갖는 역사성과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이에 합당한 전기요금제도 (: ‘문화재용신설)신설

할인특례 적용 : 전통사찰이 갖는 공익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할인 특례 마련 및 적용

교육용 전력 포함 : 교육용 전력에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호, 관리 시설 포함

윤차장은 “3가지 개선방안 중 본사 및 주요 전통사찰 일반용 평균 납부액 약 74,000,000원이므로 교육용 전환시 약 20%(14~15,000,000)가 감면되는 효과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통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 및 여론 형성과 각 정부부처의 협의(문화체육관광부 등), 국회정각회등과 협력하여 기본요금 약관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통사찰 전기요금 개선관련 개정안의 통과가 쉽지 않을걸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전 전기요금 개정안의 이사회 의결이 있은 후 산업자원부에 인가신청을 의뢰, 산업자원부장관이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후 전기위원회의심의를 거친 후 인가된다.

끝으로 윤승환차장은 이런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통사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납부되고 있음으로 이번 개선안을 끝까지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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